공무원 급성심장사·돌연사·과로사 순직인정, '기저질환' 핑계로 포기 마세요

 

"공무원 순직 및 국가유공자등록"

 

 

어제 저녁만 해도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던 가장이었습니다. "요즘 감사가 겹쳐서 너무 피곤하다", "민원인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지친 어깨를 두드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단 하루 만에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통함 속에서 유족분들은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와, 예고 없이 가장을 앗아간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묵묵히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결코 '개인의 평소 지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재해(순직)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유족분들은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라는 차갑고 거대한 국가 기관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제복 입은 영웅들과 공직자들의 죽음이 '개인의 질병'으로 매도당하는지, 고인의 숭고한 명예와 남겨진 유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전문 행정사의 시선으로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사망진단서의 '원인불명 급성심장사', 그리고 공단의 '기저질환' 함정

 

과로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심근경색, 급성심장사, 지주막하출혈 등은 유족이 부검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사망진단서상 '원인불명' 또는 '급성심장사(추정)'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은 이 '원인불명'이라는 단어를 빌미로, 고인이 과거 받았던 건강검진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5년 전 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높았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이었고 당뇨 약을 복용하셨으니, 이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지병)'이 악화되어 자연사(병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혁신처와 보훈부가 순직을 거부할 때 내미는 가장 냉혹하고 전형적인 '기저질환의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0~50대 가장 중 가벼운 혈압이나 대사증후군 하나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인의 죽음을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공단의 논리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서류 접수 후 불승인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근 일지에 없는 시간까지 찾아내는 '질적 과로' 입증법

 

순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학교, 경찰서, 구청 등)에서 기계적으로 출력해 주는 '초과근무 내역서(야근 일지)'만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법정 과로 시간(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60시간 등)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실은 어떻습니까?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업무 지시, 주말에 집으로 싸 들고 와서 처리한 공문서, 시스템에 찍히지 않는 새벽 출동과 출장. 서류상 야근 시간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과로'와 '죽음의 스트레스'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유족분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이 주 00시간에 불과하고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다"며 순직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질적 과로 입증 프로세스'를 가동했습니다.

 

- 숨겨진 실질 근무시간의 완전 복원

 

- 살인적인 '질적 스트레스' 가중도 분석

 

- 의학·법리적 '방아쇠(Trigger)' 이론 입증 등

 

 

'첫 신청'에 고인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다 보니, 많은 유족분들이 "기관에서 알아서 잘 써주겠지", "좋은 게 좋은 거니 일단 신청서만 내보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은 유족의 편에서 싸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형식적인 복무 확인서만 첨부해 공단으로 넘길 뿐, 고인이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 번 불승인(기각)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뒤집기 위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최소 수년의 세월이 소모되며, 비용은 물론, 진행 과정에서 고인의 죽음이 또다시 의심받고 해부당하는 고통을 유족이 온전히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직 인정 및 국가유공자 등록은 반드시 첫 번째 신청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의학·법리적 의견서'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신청에 고인의 마지막 명예와 남겨진 가족의 평생 생계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 안 됩니다.

 

 

고인이 남기신 숭고한 명예와 유족의 생존권, 제가 가장 앞에서 지켜내겠습니다.

경찰, 소방, 교원, 교정, 일반 행정직까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고인의 마지막 길이 '개인의 지병 탓'으로 초라하게 끝맺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국가 기관의 차가운 잣대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눈물 흘리며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대구, 경산, 구미, 경주, 포항, 안동, 김천,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밀양, 양산, 거제, 진주, 대전, 청주, 세종, 전주 등 전국 순직·국가유공자 행정구제 전문 행정사인 제가 유족분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과로사·돌연사 순직 인정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치밀한 증거 싸움이자 고난도의 법리 논리전입니다.

 

 

현재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공단으로부터 부당한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인의 명예를 되찾고 유족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상담 및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상담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 중에는 즉시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문의내용/통화가능시간/지역)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