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010-2855-8792]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되었다면... 간결하고 명쾌한 상담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명쾌하고, 간결하게 삼담 심의위원회 세부 절차 안내 및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이의제기)분석 및 청구서 작성 ▶ 학교폭력 법률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음란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나열된 행위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학교폭력 사안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해학생 신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17.3%(2018년) → 5.7%(2022년) 대폭 하락"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pixabay.com ​ 국가유공자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5(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다면...) ▶ 학교폭력 법률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음란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나열된 행위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피해학생 신고 2. 즉시분리(3일) 3. 학생확인서 작성 4. 전담기구(긴급조치)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 6. 조치결정 통보 7. 조치이행..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대행 업무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분없이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력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결정이 되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는 예전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5 ▶ 신체폭력(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끼리 싸웠다. 놀이터에서 A와 B 2명의 학생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 학교폭력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A와 B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안이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의 결정이 되었다.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결정심의는 몇 번을 할까? 조치결정심의는 4번을 하게 된다. 각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에 대한 선도초치를 하게 된다.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초등생들로 평소에 A와 B는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사이이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같이 ..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4 ▶ 성사안(뽀뽀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강제로 뽀뽀를 한 사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관련학생과 피해관련학생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작은학교이고 학년당 학급수가 1개이고, 학급당 학생 수도 매우 적은 학교이다. 참으로 난감했던 사안으로 기억된다. 관련학생들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키가 작아서 얼굴만 보인다. 관련학생들은 너무 해맑았고, 여느 어린 아이들과 다를바 없이 갓 학교를 들어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 소위 말하는 보호자 간 감정 싸움이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까지 올라 간 것 같았다. ▶ 사안 개요는... 평소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했고, 작은 학교이기에 학생들은 평소 학교생활의 일거..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3 □ 집단폭행 ▶ 집단폭행은 2인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한 행위이다. 넥플릭스 인기드라마 더글로리의 학교폭력은 유인, 감금, 신체폭력, 학대 등으로 집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좋은 행위 모두를 가해한 사안이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기에 식상한 분석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 기준으로 몇가지만 짚어 본다면 과거와 달리 현재 집단폭행의 경우 재산적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고, 강력한 조치가 결정된다. 또한, 현재는 더글로리의 내용 속과 같이 보호자가 합의서 도장을 찍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심의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학교폭력예..

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