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행정이야기!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현충원·호국원 안장 심의, 소명서·탄원서 작성법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소명서 작성" 평생을 옥죈 고엽제의 고통, 마지막 명예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머나먼 이국땅, 빗발치는 총탄과 찌는 듯한 정글 속에서 오직 조국의 부름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청춘을 바치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님들. 그 위대한 헌신의 대가로 남은 것은 훈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온몸을 찢는 듯한 통증을 안겨준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잔혹한 병마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오신 아버님...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국립현충원과 호국원 안장은 고인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마지막 예우이자 영예입니다. 하지만 장례를 준비하시거나 생전 안장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국가보훈부로부터 국립묘지 안장 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억장이..

교사·소방·교도·경찰관 PTSD·우울·적응·불안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매일 아침 출근길, 학교 교문을 들어서거나 관공서, 부대의 철문을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제복을 입고, 교단에 섰지만,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끔찍한 사고 현장의 잔해를 맨몸으로 수습해야 하는 소방관과 경찰관,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의 폭언과 난동을 견뎌야 하는 교도관 선생님들까지.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신력이 유별나게 약한 걸까?"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알려지면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라며 매일 밤 홀로 자..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갑작스러운 비극,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사람인데, 밤샘 야근과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당장 눈앞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계, 그리고 공직 복귀 여부'라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공무상재해)'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