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행정이야기!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구법 6급·7급 상이·비상이사망 유족연금 승계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유족연금승계" 평생 고엽제로 고통받으신 아버님, 남겨진 가족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월남전이라는 이국땅에서 청춘을 바치고, 귀국 후에도 수십 년간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끔찍한 병마와 싸워오신 유공자 아버님. 그리고 긴 세월 그 곁을 묵묵히 지키며 눈물로 간병을 감내해 오신 어머님과 유족분들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겨진 가족들 앞에는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차가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셨으니, 돌아가시면 당연히 어머니 앞으로 승계가 되겠지"라고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갔다가 "아버님은 고엽제 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장기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호국원)안장 요건 및 안장 심의대상 소명방법

"평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쳤는데, 수십 년 전 실수로 거부라니요?" 화염이 치솟는 화재 현장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던 소방관, 밤낮없이 범죄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던 경찰관. 대한민국 제복공무원의 삶은 매 순간이 희생이자 국가에 대한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오신 아버님, 혹은 남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유가족분들에게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은 고인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영예이자 남겨진 가문의 더없는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황망한 와중에, 또는 생전에 안장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부로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부(심의 대상) 통보'를 받게 된다면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

경찰·소방·교도관 뇌심혈관계질환(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공무상재해 승인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멈춰버린 생체리듬,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신입니다 "밤낮이 바뀐 교대근무에, 매일 터지는 사건·사고들... 결국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뛰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여러분.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던 동료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과 달리, 특수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야간근무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출동, 그리고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일상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극한의 업무 환경이 혈관을 병들게 하고 심장을 멈추게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