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행정이야기!

공무원 뇌출혈·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 공무상요양 승인핵심 전략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갑작스러운 비극,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사람인데, 밤샘 야근과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당장 눈앞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계, 그리고 공직 복귀 여부'라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공무상재해)'을 인정..

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7급 유족연금 승계, 상이사망 판정이 핵심인 이유

"국가유공자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유족연금승계" 젊은 날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아득한 베트남 참전용사로 헌신하셨던 아버님, 그리고 평생을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지독한 통증과 병마 속에서 함께 피눈물을 흘리며 견뎌오신 어머니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례를 겨우 마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유족분 앞에는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인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라는 거대한 벽이 막아섭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님께서 매달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아오셨으니, 세상 떠나신 후에도 당연히 배우자에게 그 연금이 넘어갈 것이라 믿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가셨다가, "고인께서 등록된 고엽제 상이처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반 노환이나 타 질병으로 돌아가신 비..

국립묘지 안장심의대상 통보? 현충원·호국원 안장거부 확실한 대처법

"평생을 국가에 바치셨는데, 안장 심의대상이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혹은 든든했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유일하게 위안을 삼는 것은 바로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이라는 마지막 명예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을 누비셨던 참전 유공자, 혹은 30년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정년퇴직까지 헌신하신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경찰·소방관) 어르신들. 그 위대한 생애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예우를 기대하고 안장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장례 절차 중이거나 생전 안장 신청을 준비하다가 뜻밖에 국가보훈부로부터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사고 한 번 안 치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