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행정이야기!

불법체류·불법취업·음주운전·폭행 등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가이드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 냈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입국에서 오라고 하네요. 우리 남편, 한국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음주운전, 폭행 같은 형사 사건이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문제로 적발된 후, 뒤늦게 '출입국사범심사'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자 연장이 거절되고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그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레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마주하게 되는 사범심사의 핵심과 강제퇴거(출국명령) 위기를 넘기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후 찾아오는 진짜 위기, 출입국사범심사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처..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신고 가이드

협회, 봉사단체, 동창회, 상인회, 학술 단체, 종교 모임, 연구회, 동호회, 지역모임 등을 이끌어 가시는 운영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체를 이끌다 보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무실(주사무소 소재지)을 이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막상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와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행정 절차 때문입니다. "그냥 세무서 가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준비 서류 미비나 회의록 작성 오류로 인해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고유번호증 갱신이 늦어..

노인돌봄생활지원·병원동행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법

"원장님, 이 교육 들으면 이력서에 쓸 정식 자격증이 나오나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시니어 관련 산업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실버 복지 협회 및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원장님들이라면 최근 '노인돌봄 생활지원'이나 '병원동행 매니저'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으실 겁니다. 수강생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막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늘 듣게 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수료 후에 어디서나 인정받는 정식 자격증이 나오나요?"라는 물음입니다.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단순 수료증은 공신력이 부족하여 수강생들의 취업이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수강생에게 강력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