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행정이야기!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생전 안장심의, 생전에 안장 여부 확인하세요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소명서 작성"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들 장례 치르다 당황하면 어쩌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 그리고 평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오신 제복공무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으로 토로하시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나서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유족들은 얼마나 당황할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과거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 장례식(보통 3일장) 기간에만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유가족도 몰랐던 수십 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이나 징계 기록이 발견되어 '안장 심의'에 회부되면, 장례를 치르다 말고 부랴부랴 소명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원인사망 인정과 유족연금 승계 핵심(구법 6급·7급)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고엽제 후유증 등 질병의 고통 속에서 투병하시던 아버님이나 배우자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슬픔을 채 추스를 새도 없이, 유가족분들은 '유족연금(보상금) 승계'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막막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 7월 이전인 구법 적용 대상이신 6급, 혹은 7급 판정을 받으셨던 유공자 유가족분들의 경우 "우리는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원래 나오던 금액보다 줄어드는 게 맞나요?" 라며 혼란스러워하시는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남은 가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원인사망 인정 신청과 구법 6급, 7급의 유족연금 승계 요건에 대해 상세하고 알기 ..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단체통장개설" 음악에 맞춰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스트릿 댄스, 라틴 댄스(살사·바차타), 선이 아름다운 한국무용과 발레까지, 춤에 대한 열정으로 동호회를 이끌고 계신 대표님과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마음이 맞는 몇몇 분들과 거울이 있는 작은 연습실을 대관해 시작했던 모임이 점차 활기를 띠고 신규 회원들로 북적이게 되면, 모임의 규모만큼이나 운영진의 어깨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정기 연습실 대관료, 공연 의상 대여비, 연말 발표회 대관비 등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회비가 모이게 되는데요. "회원 수가 00명이 넘어가니 매달 걷히는 공금이 제 개인 통장으로 오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장부 정리를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왠지 모를 오해를 살까 걱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