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행정이야기!

교사(교권침해·악성 민원)우울증·적응장애 공무상질병휴직 신청 전 꼭 확인!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교권 침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과도한 학생 지도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과 달리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가나 휴직을 고민하면서도 "과연 우울증이나 적응장애로 공무상 질병(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상 질병휴직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라며 홀로 속을 태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정신질환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문의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소명서 작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신 후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해하시는 유가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탈영(탈영·무단이탈) 기록이나 과거 거친 세월을 살아오며 남은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 처벌 전력이 발목을 잡을 때 깊은 슬픔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기록이 있는데 무조건 안장이 거부되나요?" "오래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대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안장심의 대상 통보는 곧바로 '안장 불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안녕하세요. 같은 뜻과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학회, 봉사단, 문화예술 모임, 전문 협회 등을 결성하고 차근차근 모임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대표님과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뜻이 맞는 분들과 모여 단체의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단체의 공신력 확보와 '투명한 재정 관리' 문제입니다. "회원 수가 늘어나고 회비나 후원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 대표 개인 통장으로 공금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회원들에게 오해를 살까 걱정되기도 하고, 개인 소득으로 오인되어 세금 등 문제가 생길까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고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