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것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민간자격으로 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 ▶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을 갖출 것자격의 검정기준, 검정방법, 자격종목, 직무내용, 이수기준, 평가방법 등 자격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자격 검토 시 이 규정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자격 관리자에게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 골프장) 신고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건축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상 허가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나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신고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 운동시설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공통기준) ▶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

오늘은 가족관계해체사유서(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른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는 폭력,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부양의무자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게 되면, 해당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유서 작성 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하게 관계가 ..

오늘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장비기준 ▶ 시설- 해체작업장·부품창고·사무실 이전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 1,500㎡이상- 해체작업장 면적 : 200㎡이상-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폐수보관용기·시설의 용량600L ▶ 장비- 권상장치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 1대 이상-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 1대 이상-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 1대 이상- 가압능력 ..

우리 사회에서 자격은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반면, 민간자격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생성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자격관리 기관의 역량과 자격 운영의 적절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과정이며, 이는 자격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국민의 생병.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의 자격을 등록이 불가합니다. ▶ 민간자격 등록 시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여행업 등록,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종합여행업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을 주관하는 업 ▶ 국내외여행업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을 주관하는 업 ▶ 국내여행업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만을 주관하는 업 ▶ 자본금 요건- 종합여행업 :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 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 1천 5백만 원 이상(2024.7.1.~2026.6.30. 사이 등록 시 750만 원으로 완화) ▶ 사무실 요건사무실은 소유 또는 임차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주택, 아파트 불가함 ▶ 필..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신고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구비서류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 ※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합니다 ◆ 신고기준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력 ▷ 다음 인력 중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

[소년보호사건(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준법서약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교정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 절차 중 소년의 비행원인, 환경, 성격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분류심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향후 재판 및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소기간 동안 분류심사관에 의한 분류 심사가 진행되며, 분류심사관은 수집된 자료 분석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기준, 교육과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고,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동력분무기 1대 이상- 고압세척기 2대 이상- 분말살포기(입자 및 분무)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은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에 등록이 된 민간자격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임대차계약서 등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등록절차- 제출서류 준비- 서류 접수- 주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