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 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 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 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 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 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