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습니다. 이때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인근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됐습니다.

​

​같은 해 12월경 법원은 ㄱ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ㄱ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일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ㄱ씨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에 입국한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ㄱ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