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갑자기 창고를 지어야 하거나, 공사 형장에서 임시 사무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축제, 전시회 같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임시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임시 건축물을 세우려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이런 건축물들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니라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임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토지 이용 규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철거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준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및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대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닐 경우) 등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보통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규제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을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자분께 사전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히 창고 하나 짓겠다는 식으로 대충 제출하면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실체 크기, 위치, 출입구 방향 등을 정확하게 표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임시 건축물이라도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준비하시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보완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계실겁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정확한 서류 준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 절차를 도와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