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3. 22:50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인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함께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적은 양의 음주를 했고, 어느정도 시간도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담자분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많은 벌금형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폭행/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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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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