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6급·7급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왜 우리만 안 될까? (불승인 사례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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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날씨가 변하면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비보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남겨진 가족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유족연금 승계'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사무실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옆집 6급 유공자분은 돌아가시고 바로 연금이 승계됐다는데, 우리 아버님은 왜 안 된다는 건가요?" "7급은 원래 연금 승계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유족분들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특히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구법' 적용 대상자분들이 왜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편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6급은 되고 7급은 안 된다?" 그 기준부터 살펴봐야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것이 '구법' 대상자인지 여부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되신 분들을 흔히 구법 대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등급에 따라 승계 조건이 참 야박하게 나뉩니다.

 

먼저 상이 6급 이상인 분들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사망 원인이 꼭 국가유공자 인정 부위(상이처)가 아니더라도, 즉 노환이나 사고 같은 '비상이 원인'으로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다만, 상이원인 사망과 비상이원인 사망 간 연금액 차이가 상당 발생합니다.

 

 

문제는 상이 7급인 경우입니다. 7급 유공자분들은 원칙적으로 '그 상이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때'에만 연금이 승계됩니다. 만약 사망진단서에 평소 앓던 지병이나 노환만 적혀 있다면, 보훈처에서는 냉정하게 "연금 승계 불가" 통보를 내리곤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유족분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사셨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 : "허리가 아파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라는 말에 상처받은 가족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한 유족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군 복무 중 다친 허리 때문에 구법 상이 7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평생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사셨는데, 최근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당연히 "허리 부상과 폐렴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마치 아버님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하지만 제가 아버님의 10년 치 의무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니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수십 년간 복용해온 강력한 진통제가 신장 기능을 망가뜨렸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바닥나면서 폐렴을 이겨내지 못하신 거였죠.

 

결국 [상이처 -> 장기 복약 -> 신부전 -> 폐렴]으로 이어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상이원인사망을 인정받아 연금을 승계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불승인'의 함정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병원에서 써준 사망진단서만 들고 보훈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보통 최종적인 사인(심정지, 호흡부전 등)만 적어줍니다.

 

 

하지만 보훈처 심사관들은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유족이 직접 "이 상이처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참 고단합니다. 수천 장에 달하는 진료 기록지를 일반인이 분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많은 분이 신청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거나, 한 번 거절당하고 나서야 전문가를 찾으시곤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록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만약 지금 유족연금 승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망 원인을 단정 짓지 마세요

겉보기에 상관없어 보여도 의학적인 연결고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미리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기록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최대한 모든 기록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보훈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유공자분들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일,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고인께서도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복잡한 서류 때문에 막막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고인의 기록을 들고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을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시작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