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출국명령구제 2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계속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이 될 만큼의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체류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사업)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