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5 ▶ 신체폭력(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끼리 싸웠다. 놀이터에서 A와 B 2명의 학생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 학교폭력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A와 B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안이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의 결정이 되었다.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결정심의는 몇 번을 할까? 조치결정심의는 4번을 하게 된다. 각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에 대한 선도초치를 하게 된다.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초등생들로 평소에 A와 B는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사이이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같이 ..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1 □ 대리인 참석(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반 재판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로인해 심의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리인 참석이 과연 심의 결과에 긍정적일까? ▶ "결론은 아닌 경우가 많다"입니다 대리인 참석 사안의 경우 대부분 심각성이 높은 사인이고, 가해관련 측과 함께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리인 참석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부분 가해는 인정하는데 '장난이었다'. '아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사안을 인정하기 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