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대행 업무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분없이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력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결정이 되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는 예전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3 □ 집단폭행 ▶ 집단폭행은 2인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한 행위이다. 넥플릭스 인기드라마 더글로리의 학교폭력은 유인, 감금, 신체폭력, 학대 등으로 집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좋은 행위 모두를 가해한 사안이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기에 식상한 분석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 기준으로 몇가지만 짚어 본다면 과거와 달리 현재 집단폭행의 경우 재산적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고, 강력한 조치가 결정된다. 또한, 현재는 더글로리의 내용 속과 같이 보호자가 합의서 도장을 찍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심의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학교폭력예..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1 □ 대리인 참석(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반 재판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로인해 심의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리인 참석이 과연 심의 결과에 긍정적일까? ▶ "결론은 아닌 경우가 많다"입니다 대리인 참석 사안의 경우 대부분 심각성이 높은 사인이고, 가해관련 측과 함께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리인 참석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부분 가해는 인정하는데 '장난이었다'. '아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사안을 인정하기 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