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17.3%(2018년) → 5.7%(2022년) 대폭 하락"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

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