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010-2855-8792 최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거나 마사지 업소 운영을 하다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에 맞는 곳에서 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중 한국법을 잘 모르시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노래방, 마사지업소) 곳에서 근무를 하다 단속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외국인분들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분 외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관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 ..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의료법위반(마사지 등), 불법취업(노래방도우미 등),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분(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또한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F2, F4, F6, H2)음주벌금비자연장] 최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분이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외국인분으로 이전에 한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님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 하던 중 뒤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 되었으며, 높은 음주수치로 인해 상당히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 받은 높은 벌금액수뿐만 아니라, 이번이 두번째 단속된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담자분이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f4음주운전비자연장/f2음주운전비자연장/h2음주운전비자연장/f6음주운전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집중단속 때문인지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이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 최근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