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죄자 및 비행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심사하여 그에 따른 처분 및 보호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소년분류심사 절차

 

▷ 심사 의뢰접수

가정법원 또는 소년보호재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 대상자는 보호처분 또는 교정시설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년입니다.

 

▷ 조사단계

심사대상 소년과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 및 범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가정환경, 학업상황, 교우관계 등 소년의 외부적 요인을 파악한 후, 성격, 상태, 재범가능성 등을 진단합니다.

 

▷ 기록분석 및 관련 자료수집

과거의 범죄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의 의견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필요 시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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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판단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재활방안, 보호처분 필요성 등을 제안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 결과와 권고안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또는 소년보호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대상 소년의 개별화된 조치방안을 포함합니다.

 

▷ 판단 및 후속조치

재판부는 심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보호처분, 교정시설 수용,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치를 결정하며, 필요 시 심리 결과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 및 심리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으 보호관찰자의 지도아래 후속 관리가 진행되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추가적인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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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소년을 보호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여 생활하게 하며,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 수강명령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받는 처분입니다.

 

▷ 사회봉사명령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합니다.

 

▷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팔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며, 주기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진행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소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교화 및 재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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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또는 약물치료기관에 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를 통해 집중적인 교화 및 재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소년원 송치

장기간 소년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소년교도소 송치

보호처분 대상자 중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보호처분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교도소로 송치합니다.

 

▷ 보호처분 없이 형사처분으로 전환

보호처분 대신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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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의 특징

각 처분은 소년의 나이, 범죄의 경중, 재범가능성,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분은 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처벌보다는 재활과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자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 심리검사, 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소년(자녀)의 경우 대다수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자녀)의 생활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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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사님께 진심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 가족의 책임 있는 관리 의지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이때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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