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재해(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발병원인,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방법, 신청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역시 공무상 재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진실환은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정신질환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지속적인 슬픔, 흥미 상실, 무기력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업무 환경이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과도한 걱정, 초조함, 공포 등을 느끼는 질환으로 특정 업무 상황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

새로운 환경이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하는 심리적, 행종적 증상이며, 부당한 인사명령 등 조직 내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며, 직무수행 중 특정 사건을 경험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공무상재해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발병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질병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발병원인으로는 과중한 업무량 및 장시간 근무, 강력사건, 사고목격, 민원인의 폭언.폭행, 부당한 인사조치,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 및 스트레스,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으며,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환경 등 업무 부담의 정도, 업무수행 중 겪은 스트레스 유발 사건의 내용 및 강도, 질병 발병시점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건 또는 사건 발생 시점과의 근접성 및 기왕력, 가족력, 생활 스트레스 등의 영향정도, 의학적 소견 등 업무관련 요인과 업무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업무 요인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거나 기존 질병을 업무로 인해 현저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될 때 공무상 재해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발병한 정신질환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의학적 자료, 업무 관련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소명 및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서류준비부터 작성까지 혼자 모든 부분을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무소는 정신질환, 과로사(심장사),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및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등급 상향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보상 관련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업무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