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국립묘지 안장심의 대상자 탄원서, 소명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예우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모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게 아닙니다. 때때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이력, 병적기록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 안장심의대상자가 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족분들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거란 생각으로 계시다, 갑자기 심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며, 본사무소로 연락을 주십니다. 안장심의 시 탄원서, 소명서가 중요한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기록(서류)만으로 고인의 병적기록 ..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대중문화예술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010-2855-8792] 2.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

오늘은 자동자전문정비업(카센터)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및 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작업장, 검사장비, 시험측정기 등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위치도, 평면도, 시설일람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카센터를 인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임대차 계약 시 카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사업장 면적 : 사업장 면적 50㎡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도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