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의료법위반벌금 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등)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에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마사지샵이나 노래방은 취업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분이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 후 서로간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선고 받은 벌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

[출입국사범심사(폭행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오늘 직장동료분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회식 중 직장동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상황이나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신만큼 함께 비자연장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