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폭행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0. 14:24

 

 

[출입국사범심사(폭행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오늘 직장동료분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회식 중 직장동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상황이나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신만큼 함께 비자연장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사무소의 다양한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폭행, 특수폭행,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으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출국명령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형사처분으로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하여 상담이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