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 24년 9월 30일(월) ~ 11월 30일(토) 2개월간 - 참여 : 범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심사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외국인분(A)의 경우 지인(B)과 저녁식사를 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한잔 더 나누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간에 의견충돌로 인해 고성이 오가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B가 A를 고소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가 다급하게 사무소를 찾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의 경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h2,f1,f2,f4,d2,e1,e7 음주운전/폭행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구제)] 설연휴 이후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 취소로 한국에서 재직중인 직장(사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며,..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F2, F4, F6, H2)음주벌금비자연장] 최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분이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외국인분으로 이전에 한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님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 하던 중 뒤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 되었으며, 높은 음주수치로 인해 상당히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 받은 높은 벌금액수뿐만 아니라, 이번이 두번째 단속된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담자분이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f4음주운전비자연장/f2음주운전비자연장/h2음주운전비자연장/f6음주운전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집중단속 때문인지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이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 최근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 체류연장) ★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회사 동료분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기존에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시라 여러 제반사정상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뢰를 해주신만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