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계속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이 될 만큼의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체류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사업)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