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F4음주운전700만원 벌금 비자연장 성공)음주운전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5. 4. 17:07

 

 

★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010-2855-8792 ★

 

음주접촉사고로 단속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받은 후 비자연장이 되지 않을까 고심하시다 출입국 사범심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비자연장 관련 상담 및 사건 의뢰를 하셨고, 긴 기다림 끝에 오늘 비자연장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의뢰하신 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로 단속이 되어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3년 전 회사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시작된 폭행시비로 출입국사범과에서 1회 경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700만원 벌금만으로도 출국명령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기존에 사범심사 관련 처분 이력까지 있어 출국명령을 피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벌금 납부 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범과에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비자연장이 거부되거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사전에 준비한 서류들과 심사관에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 시키고 심사를 받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의 사안은 출국명령 내지 강제퇴거까지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사무소의 다양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과 기타 여러 제반사항들이 잘 받아들여져 심사관의 고심 끝에 이번에 한해 비자연장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의 의뢰였지만 국내체류의 불가피성과 출국명령을 받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 간곡한 선처를 호소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사정을 찾아 사범심사에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그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버버리는 것은 물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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