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야기_01(대리인참석)_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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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야기_01

 

□ 대리인 참석(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반 재판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로인해 심의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리인 참석이 과연 심의 결과에 긍정적일까?

 

 

▶ "결론은 아닌 경우가 많다"입니다

 

대리인 참석 사안의 경우 대부분 심각성이 높은 사인이고, 가해관련 측과 함께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리인 참석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부분 가해는 인정하는데 '장난이었다'. '아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사안을 인정하기 보다는 부정적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많다. 이는 관련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것이라는 추론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에겐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들이 확보 되어 있기에 해당 사안의 확인과 관련학생의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안개요의 내용을 심도있게 질문함을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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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심의위원들은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

 

바로 관련학생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 한다. 대리인이 있어도 대리인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보호자에게는 화해의지 정도만 질문하기에 관련학생 외에는 극히 제안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필자가 경험했던 사안중엔 관련학생에게 여러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대리인의 의견과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반성의 정도를 찾기 어려워 결국엔 위원들 합의 결정으로 전학조치가 결정난 사안도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은 'case by case'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모두 다르다.

 

또한, 관련 학생들이 사안 이후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화해라는 경우도 있기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모두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칭 학교폭력 전문가라 홍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출신, 경찰출신 등으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홍보물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문가의 출신과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상관 관계가 크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심의위원회는 위원들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특정된 위원의 입김에 쉽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초창기 심의에서는 간혹 전문위원 중 변호사 위원들의 법리적 잣대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가 있었기는 하나 현재는 3년 이상의 경험치가 쌓여 있는 위원들이 많기에 위원들 각자의 능력치가 높아 진 상황이다.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상황에서 대리인들이 심의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보다는 사안자체가 경미했거나, 목격자나 참고인 진술, 관련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의 객관적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조치가 낮아 진 경우가 많기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결과가 좋았다는 것의 인과관계는 낮은 수준임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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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참석이 성공적인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로 심의 중에 위원들의 질의와 학생의 답변을 끝까지 듣고, 모든 사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조력으로 진술의 방향을 바꾼 경우가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 낮은 조치가 결정되었다.

(낮다는 의미가 사안마다 다르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본조치 6호 이상의 점수로 경감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음)

 

사안이 경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피해관련 학생이 충분히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드릴 의사가 있었고, 여러 정황들에서도 교육적 선도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모든 위원들이 결정하였다.

 

대리인이 필요할 때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심의위원회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조력 받기를 권고한다.

 

학교폭력심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바로 당사자가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화해의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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