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야기_03(집단폭행)_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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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야기_03

 

□ 집단폭행

 

▶ 집단폭행은 2인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한 행위이다.

 

넥플릭스 인기드라마 더글로리의 학교폭력은 유인, 감금, 신체폭력, 학대 등으로 집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좋은 행위 모두를 가해한 사안이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기에 식상한 분석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 기준으로 몇가지만 짚어 본다면 과거와 달리 현재 집단폭행의 경우 재산적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고, 강력한 조치가 결정된다.

 

또한, 현재는 더글로리의 내용 속과 같이 보호자가 합의서 도장을 찍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심의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장종결사항 4가지'를 충족하면 학교 내에서 자체종결이 되는 경우에도 집단폭행 사안은 엄중하게 다루는 현실이라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

 

 

▶ 주변을 지나간 학생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다수에 의한 집단폭행일 때, 폭행이 일어나는 주변을 지나간 학생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지나간 학생이 무슨 잘못이 있나, 또는 방관하고 지나간 방관자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말로 그냥 지나갔는데, 학교폭력에 연류되어 가해학생 당사자가 되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방관자를 주장하지만, 피해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막는 역할을 했다면 집단폭행의 가해자일 것이다.

 

필자는 두가지 경우의 수를 비롯해 다양한 경우를 의심하였다.

 

 

집단폭행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가해학생의 가해의 의도, 계획성에 따른 주동자와 가담자, 단순가담자, 방관자 순으로 조치결정이 의결된다.

 

 

과거 소위 일진이라 일컫는 학생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경우 주동자들은 거의 최고조치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가해학생별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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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의 조치결정은 몇번 심의를 할까?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2명이고, 가해학생이 10명이면 조치결정 심의는 몇번이 이루어질까? 최대 22번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2번과 가행학생 10명이 피해학생 2명 모두에게 가해를 했을 경우 피해학생별로 각각 조치를 결정 심의하기에 최대 20번 조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별 행위를 취합해서 조치하기에 통상 가해학생의 조치결정심의는 10번 이루어지게 된다. 정답은 최대 12번이다.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가 유사할 경우 비슷한 행위의 무리끼리 동시에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각각의 나쁜행위를 심도있게 판단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도 각각 판단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불어, 각 학생별 진술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소요되었을 때 최대 12시간의 진술시간과 참고인 목격자 등의 진술을 추가로 하게되면 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심의위원회 초창기에는 오전 9시에 시작된 심의가 밤10시가 되어서도 끝나지 않아 다음날 다시 진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엔 사안의 심각성과 관련학생의 인원에 따라 2일에서 4일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 집단폭행에서 그냥 지나간 학생은 어떤 조치가 결정될까?

 

관련된 학생들이 집단일 때는 서로가 목격자가 된다. 심의의결에 따른 사항이라 지문에서 상세히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모든 관련 학생과 참고인 진술이 끝나면 각 학생들의 행위를 판단 할 수 있을 근거가 마련된다.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각자 의견을 취합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조치가 결정되기 시작한다. 억울한 학생과 방관자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만장일치의 의결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의외로 찾아내기 어렵지 않다.

 

 

▶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조치결정에 도움

 

간혹 거짓된 진술도 있으나, 관련학생이 많은 사안에서 오히려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조치결정에 도움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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