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소년분류심사원)탄원서, 재발방지서약서, 자녀지도계획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

 

 

 

[소년보호사건(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준법서약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교정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 절차 중 소년의 비행원인, 환경, 성격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분류심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향후 재판 및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소기간 동안 분류심사관에 의한 분류 심사가 진행되며, 분류심사관은 수집된 자료 분석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 보호자의 훈육 태도 등을 파악하고, 심리학자 및 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작성된 조사서는 이후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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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재판이 열리기 전 조사명령에 따라 학생 본인과 부모님에 대한 상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부 판사가 심리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심리과정에서는 소년의 비행사실,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경 등을 면밀히 심리하며, 심리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의견이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이 비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 및 교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비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력, 보호자가 소년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소년분류심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현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위 내용들을 토대로 반성문, 자녀양육계획서, 준법서약서, 재발방지서약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향후 소년의 거취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목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탄원서, 준법서약서, 재발방지서약서, 자녀지도(양육)계획서, 가정환경조사서 등 작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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