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출입국사범심사(f2, f4, f6, e2, e7)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들어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요 사례로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사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이정도의 음주는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나,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과음으로 인해 동료간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해 폭행(특수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내국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공..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f4음주운전비자연장/f2음주운전비자연장/h2음주운전비자연장/f6음주운전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집중단속 때문인지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이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 최근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인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함께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적은 양의 음주를 했고, 어느정도 시간도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담자분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많은 벌금형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 체류연장) ★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회사 동료분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기존에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시라 여러 제반사정상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뢰를 해주신만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