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과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의 경우 대리기사님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 되는 틈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이 된 경우로 음주수치가 높아 높은 벌금액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010-2855-8792 최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거나 마사지 업소 운영을 하다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에 맞는 곳에서 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중 한국법을 잘 모르시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노래방, 마사지업소) 곳에서 근무를 하다 단속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외국인분들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분 외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관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 ..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의료법위반(마사지 등), 불법취업(노래방도우미 등),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분(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또한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하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도 이런 사정으로 위법인지 모르고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게 되었고, 관할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으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분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위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