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66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작성]

오늘은 가족관계해체사유서(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른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는 폭력,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부양의무자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게 되면, 해당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유서 작성 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하게 관계가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

오늘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장비기준 ▶ 시설- 해체작업장·부품창고·사무실 이전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 1,500㎡이상- 해체작업장 면적 : 200㎡이상-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폐수보관용기·시설의 용량600L ▶ 장비- 권상장치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 1대 이상-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 1대 이상-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 1대 이상- 가압능력 ..

[국가유공자(고엽제)6급·7급 상이사망 신청, 유족연금 승계, 유족연금 상향]

오늘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구법 적용 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및 7급으로 결정된 분들의 사망유형(상이사망, 비상이사망)이 가지는 의미와 구법 적용 관련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며, 상이등급 및 사망원인 구분은 이러한 예우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상이(부상 또는 질병)정도를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에 따라 본인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예우 내용이 결정되며,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분류되며, 숫자(등급)이 낮을수록 상이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상이원인사망은 국가유공자의 사망 원인..

보훈보상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