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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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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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교 중 학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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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적인 경로로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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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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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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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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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예) 지급대상제외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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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기를 구입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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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조기 구입에 따른 의사 소견서와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전표는 불인정 되며 명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산으로 입력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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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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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비급여 발생시는 반드시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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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가 부러져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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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아 1대당 레진 12만원, 보철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레진은 1회, 보철은 2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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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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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만약 병원에서 세부내역서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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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이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리쳐 손을 다쳤습니다.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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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타깝지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고의성 및 자해행위(자살)은 보상범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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