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사업 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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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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