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후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간략하에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은 한번의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범칙금은 비자변경 시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 등이 적발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또는 사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분 외에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위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벌금(범칙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출입국당국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속할 경우에는 출국명령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통지에 따라 출석하였다가 출국명령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벌금형이나 범칙금 처분 등을 받았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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