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습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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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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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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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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