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생전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령이 2022년 1월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되었고,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

[민간자격증 등록 및 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기 위해 발급 받는 자격증으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취업이나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및 협회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달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및 협회설립 010-2855-8792] 등록신청 자격관련 서류제출,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이란 국가유공자분이 공무수행 또는 전투 중 입은 상이(부상, 질병)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원인사망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분의 사망이 상이처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판단 후, 인정 될 경우 유족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 여부는 상이처와 사망원인 간의 연관성, 병원기록 및 의학적 증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여부 등 국가보훈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 공무상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공무원재해보상)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 공무상재해보상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사망(순직)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며, 공무상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등][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본 사무소로 소명 관련하여 많은 문의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대처(소명)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등][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시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경우 ..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아파트입주민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등) 설립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체가 세무서에 신고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리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관이나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 간 신뢰확보 및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기에 앞서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 등 입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건축법상 불법증축, 개조 등 위반 요소가 있는지, 시설기준(작업장, 급수시설, 판매시설, 식품취급시설, 화장실 등)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의 제반사항들을 사전확인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며,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장 내 의자나 테이블 배치는 불가하며, 자가품질대상 제품은 9개월 ..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은 자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공유오피스(상주/비상주)의 경우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사용가능 유무..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차원에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그동안 경찰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오랜기간 헌신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업무-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