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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정의·파견기간·근로자파견대상업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정의·파견기간·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 정의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

[근로자파견사업허가(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 ▷ 당해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