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근로시간 판단기준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 근로시간 ▷법률..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

▶ 내용증명 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은 증명해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하는 심리적 효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효과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