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등),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이 된후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무자격마사지)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의뢰하신분의 경우 f4(중국동포)비자를 가진 분으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어 형사처분은 받게 되었고, 비자연장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

[외국인 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고민하시던 외국인분이 비자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분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한국에서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며,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재직중인 직장이나, 운영중인 사업체,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은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