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사례5. 법인의 대표이사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대표이사 동거 친족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 동거의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친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사례6.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OOO은 ◇◇리 주민대피시설 정자 제작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조경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OOO은 해당 도급 계약 이후 해당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팀장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장 일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5. 8. 5.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 요양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한 점,

 

사업주인 배우자와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공동으로 취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7. 가족구성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아들의 근로자성 여부

 

사업 개시 시점부터 아버지인 사업주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주된 업무는 집게차운전업무로 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사업주와 교대로 현장에서 기계 가동을 하고 있는 점,

 

△△△△ 사업용 계좌와 연계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계좌거래내역 상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금원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정기적,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동 사업장에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고용노동부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