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자격 및 범위/결격사유/시설 및 장비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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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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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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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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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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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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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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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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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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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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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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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기적신고를 거짓으로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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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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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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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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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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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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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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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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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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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안됨)

​

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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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장비기준 ◆

업종별	시설 및 장비기준	비고
철도·궤도 공사업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 버터 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신설 03. 8. 21)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도설치 공사업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 윈치 4. 발전기
준설공사업	1.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m3이상), 딧파식 준설선(5m3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중 2종 이상 ​ 2. 앙카바지(200마력 이상), ·예선(100마력 이상)
수중 공사업 (신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조경식재 공사업	삭제	삭제
시설물 유지관리업	1. 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 비디오 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ㆍ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 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 치(half cell potential)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철강재설치 공사업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길이 50m이상, 폭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0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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