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 대부업 등록기관

 

▶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하 '금융위(원)와 시도지사(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등록사무 위탁

 

 

▷ 금융위(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 2개 이상 시.도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자산 100억 초과(&대부잔액 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 금융기관 계열사

 

▷ 지자체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

 

 

▶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3조 등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기관에 등록기관 변경(금융위(원)↔지자체)을 신청

 

 

◈ 금융위(원) / 지자체 등록요건 비교

구분	금융위(원)	지자체 등록
신청인	- 법인만 가능	- 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 자본	- 3억원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 시 5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1천만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결격	- 지자체 등록업자 임원 결격요건 -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겸업 금지	-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 겸업금지 - 대부업(금전대부 등)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구 p2p연계대부업 간 겸업금지	- 없음
신청인, 대주주의 사회적 신청 요건	-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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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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