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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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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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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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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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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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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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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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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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생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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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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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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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 대상

구분	대 상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제1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가목) 애국지사(나목) - 무공수훈자(라목)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마목) 전·공상 군경(사목) - 상이 소방공무원(아목)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하목)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2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국립 5·18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3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립호국원 (법 제5조제1항제4호)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가목) 참전유공자(나목) 장기복무 제대군인(다목)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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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다만, 서울현충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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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전화번호

국립묘지	전화번호
대전현충원	042-820-7052
영천호국원	054-330-0850
임실호국원	063-640-6081
산청호국원	055-970-0770
서울현충원	02-826-6238

출처: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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