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월 14일 ~ 16일(3일간) 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에 주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게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형사처분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 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 민간..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 입주청소, 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