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오늘은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 공장설립 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공장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이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의 비율로서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 기준공장면적율 =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X 100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 시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예시
| 업종분류 |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상업종명 | 기준공장면적율 | |
| 1011 | 도축업 | 10110 | 도축업 | 12 |
| 1012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1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2 |
| 10129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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