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후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간략하에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은 한번의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범칙금은 비자변경 시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 등이 적발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또는 사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분 외에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위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벌금(범칙금) 액수가 일정금액..

[출입국사범심사(폭행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오늘 직장동료분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회식 중 직장동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상황이나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신만큼 함께 비자연장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으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분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위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출입국사범심사(f2, f4, f6, e2, e7)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들어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요 사례로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사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이정도의 음주는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나,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과음으로 인해 동료간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해 폭행(특수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내국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공..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h2,f1,f2,f4,d2,e1,e7 음주운전/폭행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구제)] 설연휴 이후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 취소로 한국에서 재직중인 직장(사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