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 ~ 49인 기업에도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 개정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 ~ 299인 ▷ 21.7월 : 5 ~ 49인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2021. 11. 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

◆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원칙 ◆ ▶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근로시간의 판단원칙 근로시간에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

▶ 내용증명 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은 증명해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하는 심리적 효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효과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