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 내용증명 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은 증명해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하는 심리적 효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효과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