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심사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외국인분(A)의 경우 지인(B)과 저녁식사를 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한잔 더 나누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간에 의견충돌로 인해 고성이 오가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B가 A를 고소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가 다급하게 사무소를 찾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의 경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외국인 출국명령/행정심판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벌금비자연장]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분이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시기는 형사처분결과 확인 후 바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할 수도 있고, 비자연장 신청 시 병행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많은 벌금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사범심사 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

[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동료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진 외국인분들의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명령을 처분 받는 분들이..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으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분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위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출입국사범심사(f2, f4, f6, e2, e7)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들어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요 사례로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사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이정도의 음주는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나,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과음으로 인해 동료간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해 폭행(특수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내국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공..

[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체류허가)]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함)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 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음주 후 시간이 다소 경과 되었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핸들을 잡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음주..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인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함께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적은 양의 음주를 했고, 어느정도 시간도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담자분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많은 벌금형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