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과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의 경우 대리기사님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 되는 틈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이 된 경우로 음주수치가 높아 높은 벌금액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무자격마사지)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의뢰하신분의 경우 f4(중국동포)비자를 가진 분으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어 형사처분은 받게 되었고, 비자연장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심사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외국인분(A)의 경우 지인(B)과 저녁식사를 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한잔 더 나누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간에 의견충돌로 인해 고성이 오가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B가 A를 고소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가 다급하게 사무소를 찾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의 경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

[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 후 서로간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선고 받은 벌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

[의료법위반벌금 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등)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에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마사지샵이나 노래방은 취업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분이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외국인 출국명령/행정심판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오늘 직장동료들과 음주 중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에 해당하나 한국에 입국한지 10여년이 넘었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중 직장동료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폭행(특수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를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쌓아온 모든 생활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