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적법 건축물 여부- 규제지역 확인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확대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 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도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데크 : 가장 긴 벽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배 면적-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가설건축..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등록/사업자등록증발급/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

[임의단체(협회, 종중, 연합회, 봉사단체, 동호회 등)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비영리법인 등 타 단체 설립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단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별도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타 단체에 비해 다소 자유롭고, 유지가 용이하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사업자등록/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지자체 신규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목적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가 여성이며, 최대출자자이어야 함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자격 ▶ 상법상의 경우 주식회사,..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