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학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1. 공공구매정종합정보망 회원가입 2. 중소기업확인서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3. 직접생산확인 신청 4.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

2021두3388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오늘은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 공장설립 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공장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이란? 제조업종별 공장부..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오늘은 공장등록(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공장의범위/부대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집적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 ~ 34)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5자리 분류) C 2 3 1 9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이 가공 . 조립 .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이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

​ "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 ​ 오늘은 공장등록의 필요성 · 구비서류 · 절차 ·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공장등록 필요성 · 구비서류 · 절차 · 요건 ★ ​ ▷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 ▷ 제조업이란?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 ​ ▷ 공장등록이란?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