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 체류연장) ★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회사 동료분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기존에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시라 여러 제반사정상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뢰를 해주신만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 ​(공무상 요양) ​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상 요양) ​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

★민간자격증(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등록 ★ ▶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응시자격,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해놓은 규정집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 관..

▶ 비영리임의단체란? ​영리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예) 자선단체, 종교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 계모임, 조기축구회, 협회 등 ​ ​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단체에 대한 사항, 단체의 재산사항, 대표자에 대한 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사업내용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선임날짜와 신고사유, 대표자에 대한 사항 기재 ​ 3. 정관 작성 목적 사업,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재원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등 기재 ​ 4. 회의록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 회의 내용..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습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고엽후유의증..

"침익적 행정처분을 안내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 ​ ​ ​ [출처] [카드뉴스]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주세요!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010-2855-8792

▶ 내용증명 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은 증명해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하는 심리적 효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효과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